앵커: 최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문제가 언급됐지만, 여전히 국제인권단체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인권단체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은 27일 '미국 바이든과 한국 문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Biden and Moon Administrations Must Prioritize North Korean Human Rights)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공개했습니다.
성명서는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했다면서, 앞으로 두 정상이 대북 외교 정책을 협업하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과 한국 내 탈북자 인권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Last Friday, President Joseph Biden held his first summit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he Human Rights Foundation (HRF) calls on the two leaders to jointly prioritize address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as they collaborate on their foreig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특히 성명서는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입법은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ecent passage of the anti-leaflet law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 setback in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must pay close attention to this issue in its engagement with the Moon administration.)
또 성명은 국제법상 북한 주민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한국 국민은 자유롭게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정보를 보낼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권리들이 세계인권선언(UDHR),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학계, 인권단체, 입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탈북민들도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먼라이츠재단'은 지난 18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국 제1 야당 '국민의힘' 소속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시 지 의원이 "북한 인권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성호 의원: 인권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분명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먼라이츠재단은 지난 2005년에 설립된 인권단체로, 2009년부터는 전직 국가 수반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 , 그리고 양심수 및 기타 유명 인사를 초청해 인권에 대해 토론하는 '오슬로 자유포럼(Oslo Freedom Forum)'을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인권옹호국장도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인권은 협상의 일부가 돼야하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Human rights have to be part of negotiations. There is no other choice.)
특히 북한 인권문제는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개선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면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 대북정책에 있어 안보 및 핵확산 방지 전략에만 치중했다면서, 그 결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수십년간 독재가 고착화되고, 핵 비확산 상황만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과의 향후 협상과 대북전략 논의에서 인권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을 협상 내용에 포함시켜야하며, 북한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제도로 인해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의 핵무기 확산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