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지켜본 전문가와 탈북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유튜브(YouTube)'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 등 '톰 랜토스 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이자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고든 창 변호사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현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 년 간의 (한국의) 민주화와 자유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가 (한국이)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 변호사는 전날 청문회에 참석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며 "한국에서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 개념까지 공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15일 청문회에서 증언을 한 이인호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도 16일 한국 중앙일보와 회견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마련한 것은 북한이 대북 전단에 반대하니, 사실상 그에 따라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또 한국 동아일보와 회견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 민주당 인사들도 한국 정부가 북한과 인권을 대하는 모습이 생각과 달라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 지도자만 상대하려 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소홀히 하면 미국뿐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이 한국을 예전만큼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제세계평화학술지 편집장 마크 배리 박사는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한국에서 날아오는 대북전단을 놓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할 권리가 있다"면서 "대북전단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라 정전유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대북전단 북송을 장려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권상목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날리는 대북전단 외에 "다른 방법으로 북한 내 정보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미스 의원은 15일 청문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마지막 청문회가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시하는 것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또 한국 정부 측에서 청문회 개최를 원치 않았던 점도 사실이라면서 한국이 더 이상 탈북민들의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가 아니라는 주장에도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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