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12/19/22 13:30 EST
앵커 :북한 인권 관계자들이 63년 전 발생한 재일교포 북송사업으로 실종된 북송자들의 생사 확인을 촉구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섰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인권단체들은 지난 13일 재일교포 북송사업 63주년을 맞아 일본 니가타시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일교포 북송사업’은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 3천 여명의 재일교포가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의 허위 선전에 속아 발생한 대규모 북송 사건입니다.
행사는 ‘신버드나무회’가 주최했으며, 북송사업이 발생한지 63년째인 14일에는 북송사업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추모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13일 행사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재일교포 북송사업 소송과 관련한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북송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건너갔다 탈북해 일본에 거주 중인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당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면서도 “북한 상황에 대해 오판해 북한에 가겠다는 결단을 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 민사 소송은 한국과 세계 다른 지역의 많은 피해자들에게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책임규명법을 격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 북한 어딘가에 살고 있는 재일교포,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현재 인권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일본과 국제사회가 해결 및 협상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20년 제척기간이 넘어 청구권이 소멸된 이유로 기각됐다”면서도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기본권의 소중함을 기리며 향후 억울한 재일교포 북송 피해자들을 위해 일본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피스재단의 사와이 켄지 동북아협력국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약 9만 명의 재일교포가 북송된 건 “엄청난 인권 침해”라며 일본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 납북자 문제와 함께 인식제고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젊은 사람들과 시민단체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켄지 국장 :재판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북한에 법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밖에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4일 RFA에 “‘지상낙원’은 터무니없이 명명된 작전으로 북한과 그 지지자들이 일본에서 들은 선전과는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은 북송사업의 생존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원할 시 자유롭게 북한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북한에 답변과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상낙원’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사람들과 단체가 북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송환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은 14일 사회연결망서비스 트위터에 실종된 북송자들의 생사 및 행방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강제실종실무그룹은 “63년 전 오늘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대규모 이동작전을 개시했다”며 “우리는 강제로 실종된 재일교포 가족들과 연대하며 북한이 그들의 고통을 끝내고 희생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
*정정합니다: 글로벌피스재단의 사와이 켄지 동북아협력국장의 요청에 따라 기존 ‘글로벌피스재단’과 ‘신버드나무회’,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모두모이자’ 등 4 단체가 공동주최했다는 문장에서 '신버드나무회'의 소속 단체인 나머지 세 단체 이름을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