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5일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북한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감시하고 감금하는 국가 보안체계를 해체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The 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을 맞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보호할 힘을 위임한 지도자들의 결정에 대한 논쟁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사이, 독재국가는 공중보건 보다는 지도자의 권력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며 인권 존중과 평화, 그리고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설명회에서 일부 독재국가의 인권유린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 올해 일부 정부들이 민주주의 제도 시행을 중단하고 자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구실로 세계적인 건강 위기를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일부 국가의 공권력이 공중보건 조치를 시행하면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올해 초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67개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그리고 시민자유 부문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북한의 공식 명칭을 무색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로베르타 코헨(Roberta Cohen)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5일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국가 보안체계와 비밀경찰 및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교화시설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특히 인터넷과 자유언론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할 때 비로서 자유선거 실시와 민주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편집장은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이익을 얻었다고 느낄 때에만 작동하고 또 사회에 기꺼이 기여하려고 하게 된다”며 “하지만 (북한처럼) 주민들이 선별된 소수의 혜택만 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민주주의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세계민주주의의 날은 지난 2007년 9월 15일 유엔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세계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을 검토하고, 현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반성 및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