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하나원 입소자의 57%가 1년 이상, 21%가 10년 이상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이후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은 전체 10,230명.
이중 57%에 달하는 5,873명이 북한을 탈북해 1년 이상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8일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10년 이상 제3국에 거주하다가 입국한 사람도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2,169명, 전체 탈북민의 21%입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한국에 들어온 후 일정 기간 다른 신분으로 거주하다가 뒤늦게 탈북민 신고를 하는 경우도 지난 9년간 277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북한을 탈북해 곧바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랜 기간 다른 국가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은 소비생활교육, 도시체험, 구매체험 등에서 다른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관성적으로 같은 교육을 이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의원은 “하나원 교육은 탈북민에게는 한국을 처음 접하는 곳”이라며 “탈북민들에게 하나원 교육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탈북민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탈북민 중 22%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며 탈북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이른바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년 64.8%에서 2019년 62.1%, 2020년 60.1%로 감소했고, 탈북민 고용률 역시 같은 기간 60.4%, 58.2%, 54.4%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2020년 기준 한국 전체 평균보다 각각 2.4%P, 5.7%P 낮은 수치입니다.
이 의원은 “탈북민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단순히 코로나 비루스로 인한 사회 전반의 경제상황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통일부가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탈북민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통일부의 탈북민 미래행복통장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통일부가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탈북민이 근로소득 30% 범위 안에서 매월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 받습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한 제도지만 지 의원은 가입 대상자 6,013명 중 39%인 2,355명만 가입한 상태이며 나머지 61%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가입 조건을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가입률이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 의원은 또 “취업한 탈북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도 미가입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통일부가 학업, 육아 등 다양한 이유로 가입 기회를 상실한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기간 연장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래행복통장 신청 대상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해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사람, 정착지원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사람,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취업한 상태인 사람,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신청은 남북하나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