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한국 내에서는 북한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주 동안 북한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인권을 누리는 날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0일 서울에서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가 주최한 토론회.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 :북한 인권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대북정책의 핵심입니다. 한국 헌법의 가치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신 전 대사는 “북한 인권은 개혁개방과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인권이 신장돼야 북한 주민의 권리가 커지고 북한 사회 전체가 변화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내 인권 개선이 경제 개발의 전제조건이라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가 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 원조를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전 대사는 “미국 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적인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북한이 자국 내 인권 문제를 강하게 부인하거나 반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압박한다면 결국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한국 사회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핵문제는 인권 문제와 분리하되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만들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날이 ‘세계인권선언의 날’임을 되새기며 자신이 북한 출신 외교관으로서 망명 4년 만에 한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보장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같이 인권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표명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은 10일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인권을 누리는 날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이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할 뿐 아니라 인권을 위한 약속을 기억하고 이행하기 위해 선포된 것이라며, 아직 북한 주민들은 열악한 인권 상황에서 이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전후해 한 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NK워치는 지난 7일 올해 1~11월까지의 ‘북한 정권에 의해 체계적이고 잔혹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피해자 유엔 청원서’ 88건을 기록해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NK워치는 지난 2013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에 있는 고문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실무그룹, 강제구금 실무그룹,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특별보고관, 장애인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등에 북한 인권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청원서들을 제출해오고 있으며, 12월 현재 누적 건수는 800건을 넘었습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은 같은 날 ‘북한인권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는 북한 특유의 폐쇄성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난 7일):북한인권 단체들에게 국경 너머로 풍선을 띄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측면에서는 풍선을 띄우는 행위가 도움을 줍니다. 제 관점에서는 이 같은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한국 정부가 2년 연속으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인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과 같은 활동에 지지를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8일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이 한국 국회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고 대북전단 금지법은 사실상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북전단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지난 8일):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을 비판한다고, 김일성 3대 수령 독재를 비판하고 북한 주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린다고 우리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범죄시할 수 있습니까?
오는 11일에는 안명철 NK워치 대표가 일본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펴고 있는 민간단체 ‘노펜스’가 주최하는 온라인 강연회에서 ‘북한 인권활동이 이끌어낸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