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 대북전단을 더 많이 보낼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한국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설명회를 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전단을 살포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 대표는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대통령이 권한이 없음에도 취임 4주년 연설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렸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박 대표 측이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을 막아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준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문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설명회를 통해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설명회):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전단은 계속해서 더 많이, 더 자주 사랑하는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희망의 편지로 날아갈 것입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6일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0일에는 박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온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찾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전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광일 노체인 대표 :제가 북한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는 전혀 외부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현 정권의 탄압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 독재정권 하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것이 원래 주어진 자신의 삶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정 대표는 한국의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시사한 것을 비판하면서, 박상학 대표를 처벌한다 해도 그 뒤를 잇는 제2, 제3의 박상학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대북 정보전달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휴대용 저장장치인 마이크로SD 카드나 USB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