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올해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미화로 72만 8천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4일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교추협을 열고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 모두 7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교추협 의결에 따라 올해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8억원, 미화로 72만 8천달러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지난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한국 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약 5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산가족 신청자 정보를 최신화하고 교류사업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지난 12일 폐막된 북한의 제8차 당대회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상황을 관망하고, 강온양면으로 정책적 수단을 어디로든 이동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종적 판단은 유보한 채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평가하면서 단시간 성과를 바라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한국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13만3406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약 37%인 4만9452명입니다. 생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90세 이상은 24.6%, 80대는 39.7%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18년 8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지난 13일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상봉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며 인권 차원에서 화상을 통해서라도 이들이 상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북한 당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인권 침해이며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 내에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이나 지원이 단기간 내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경제난과 민생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협력을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주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렇다면 사회문화교류나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외부적으로 북한이 이 같은 협력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이 자리에서 북한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생색을 내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미북 관계의 진전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남북 간 대화나 교류가 재개될 모멘텀, 즉 동력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