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선 최소한의 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29일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며 선진화된 문명국가인 한국과 권력을 세습하는 전근대적 국가인 북한 사이의 격차는 체제가 아닌 시대 그리고 문명의 격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2021 서울 민주주의 포럼’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에서 약한 고리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라고 언급하며 남북 간 문명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통일은 사실상 ‘헛된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특히, 북한이 근대적인 정상국가로 최소한의 인권을 인정하고… 당장 다원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중국 수준으로는 개혁개방이 되는 그래서 근대적인 시대로 바뀌는 정도가 되어야 통일은 가능태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범죄국가가 된 현실에선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지난 18일 원자력 발전소와 핵연료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 의원은 이어 문재인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금 북한의 근대화, 정상국가화를 위해선 북한이 전 세계 어디라도 똑같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미간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통해 미북 대화의 재개를 촉진하면서 멈춰선 남북 대화와 협력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 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와 기후환경, 재해재난 그리고 식량과 비료 등 민생 분야에 대한 대북 인도적 협력은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코로나와 기후환경 등은 누구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협력 과제인 만큼 남과 북이 동참하는 가운데 전 세계가 함께 협력을 이룬다면 상생과 공존 그리고 평화로 함께 나아가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도적 분야의 대북 제재 면제가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그 절차도 보다 폭넓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