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고위관리 출신 탈북민이 경제 활동의 자유 등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인 탈북민 이정호 씨는 30일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과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없다며 이를 위해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이날 한국 내 시민단체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등이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북한에선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인 경제 활동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사유재산권 등이 금지되어 있다며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과는 경제 협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호 씨 :북한은 인터넷과 국제전화도 할 수 없고 외국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와의 경제 협력은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럴듯한 법률이 있다 해도 그것은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 내에선 무역업자와 장사꾼 등의 고위 관료에 대한 뇌물 관행이 만연하고 사회가 부패했다며 이 또한 북한 체제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씨는 그러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여 남북 간의 경제제도부터 통일하고 남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철회해야 경제 협력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도 북한 경제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국가 예산과 은행, 상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이어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당장 북한이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북한에 식량과 코로나 백신, 즉 왁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 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며, 북한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윌리엄 파커 전 미국 동서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이 자리에서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커 전 최고경영자는 북한이 여전히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다며 현재는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론 우선 남북관계와 안보 문제를 안정화시키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개방된 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