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는 올해 2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단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탈북민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최소 인원입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6일 올해 2분기, 즉 4~6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남성 1명, 여성 1명 등 단 2명으로, 1분기 31명에 비해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분기별 탈북민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최소 인원입니다.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닫고 중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이동하기도 어려워지면서 탈북민 규모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국 입국 탈북민 규모는 지난해 1분기 135명에서 지난해 2분기 12명, 이어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48명, 34명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북한에서 나오지 못할 뿐 아니라 중국 내 통제가 심해지고, 동남아 국가들의 국경 경비도 삼엄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탈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의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모두 3만 3700여 명입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단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적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해당 법의 주된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표현의 방식 일부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한국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공동서한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답변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설명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 측의 문제 제기에 나름 해명했다는 점은 인정할 만 하지만 여전히 그 규정이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21일 방한하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통일부 방문 일정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통일부와 미 국무부 간 협의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러 계기를 통해 관련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다음주 한국과 일본을 찾아 한미·한미일 연쇄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점증하는 글로벌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한미 사이버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한미 간 공동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국내외 랜섬웨어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6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간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훈 실장은 “랜섬웨어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로 사이버 의존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부기관이 대비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가 기관을 상대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병원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의 해킹조직 김수키를 지목했으며, 국가정보원은 지난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최근에 당한 사이버 공격은 북한 혹은 북한 연계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작성: 자유아시아방송 서재덕 기자;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