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의 SDGs, 즉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회의.
이 자리에 참석한 최영애 한국 국가인권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애 한국 국가인권위원장: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지금 (남북 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인권을 화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인권에 대해 준비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 위원장은 북한이 지난 2015년 채택된 유엔의 핵심가치인 SDGs, 즉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이 SDGs의 이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DGs란 빈곤과 기아, 건강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오는 2030년까지 해결한다는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로,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SDGs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유엔과 북한 간 협력을 위한 5개년 전략계획’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도 SDGs 이행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UPR, 즉 보편적정례검토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체계가 북한의 SDGs 이행 진전에 대한 많은 분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나 폴슨 소장은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내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독립적인 국제감시단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이미 하밀 한국 주재 영국대사관 남북관계 참사관도 북한 당국이 UPR에서 제시된 인권 개선 권고안 등을 받아들여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나서도록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미 하밀 한국 주재 영국대사관 남북관계 참사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지난해 가시적 진전이 없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습니다.
앞서 영국 외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분류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난해 북한 정권의 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개선된 점이 없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밀 참사관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선 표현의 자유와 노동, 종교의 자유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북한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재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