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된 국제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하자 대북 정보유입 관련 국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를 차별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유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필수적인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범죄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토르 할보르센(Thor Halvorssen) 대표는 이 법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재앙에 맞먹는 비극”이라며, “탈북자들만이 인터넷, 외부 우편,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2천5백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해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도록 돕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차별하고 2등시민으로 대우하는 것은 부끄러운 시도(a shameful attempt)”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안은 김정은 정권의 범죄 행위를 직접 목격한 탈북자들의 목소리와 증언을 침묵시키는 북한 정권을 향한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 방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국 비영리단체 ‘루멘’(Lumen)의 설립자인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의 백지은(Jieun Baek) 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신을 포함한 많은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단체들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낙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로 북한에 USB, 즉 이동식저장장치에 성경을 담아 보내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ICC) 역시 “관련 단체들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지나 고(Gina Goh) 동아시아지역 국장은 “국제기독연대의 협력 단체들이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그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인권문제를 희생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선교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 Korea)의 대표인 에릭 폴리 목사는 14일 성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성경책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에 띄우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문에서 폴리 목사는 “12월에는 풍선을 북쪽으로 보내는 풍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이후 여름 즈음 사역을 재개할 예정이고 그 이후 “일어나는 결과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미국 내 일각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최영삼 대변인 : 정부로서는 물론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향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