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송 피해자, 관련 책임자 ICC에 제소

사진은 2015년 12월 14일 북송사업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가 도쿄 지요다구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은 2015년 12월 14일 북송사업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가 도쿄 지요다구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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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60년대 북송사업의 피해자 일본인이 최근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를 방문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일본 내 친북단체 대표를 제소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폴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모두 모이자'의 대표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일본인 북송사업 책임자를 지난달 국제형사재판소(ICC) 에 제소했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가와사키 대표가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한 관련자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일본 내 대표적인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 허종만 의장입니다.

가와사키 대표는 지난달 2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를 방문해 이들을 제소했다면서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를 만나 김 위원장과 허 의장을 제소하는 2 통의 서류를 접수했고 해당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헤이그 주재 일본 대사관도 방문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온 목적과 내용을 전했으며 대사관 측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와사키씨는 이번 제소 외에도 다른 북한 인권단체들과 협력하고 집회,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루빨리 북한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일본 내 대북 소식통은 북송 피해자가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인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이번 제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귀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차별과 냉대 속에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고 이동의 자유를 박탈 당한 채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범죄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대상이 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한편 2014년 2월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간 재일 교포들은 동요계층 혹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최하의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보고서는 북송사업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 당국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북한 당국과 조총련에 대한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한 '북송사업'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교포의 수는 그들과 결혼한 일본인 아내 등을 포함해 9만 3천 여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RFA자유아시아 방송 폴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