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이 16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가 16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볼칸 보즈키르 전 터키 유럽연합담당 장관은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총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즈키르 의장 :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결의가 표결없이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총회에서도 표결없이 채택합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유엔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 이어 2005년 이후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도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에 이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을 주도했고,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하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사는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 김 대사는 결의안은 전적으로 적대세력의 정치적 도발일 뿐 진정한 인권 증진과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