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낸 서한에 한국 정부가 유엔 측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해온 유엔.
최근에는 4명의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관련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통일부는 23일 요청된 자료들을 충실히 제공하고 유엔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 이번 서한과 관련해서도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 충실히 그 자료들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이번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 규정 내 부정확하고 모호한 용어 사용이 국제법 위반 또는 과잉 처벌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진단하며 해당 법의 국제 인권법 준수 여부와 처벌 대상 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지난 3월 시행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해당 법 시행과 상관 없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15년간 ‘북한자유주간’이 열리는 4월 마지막 주에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것처럼 올해도 오는 25일에서 다음달 1일 사이 전단을 북한에 보내겠다는 설명입니다.
박상학 대표는 다만 정확한 살포 일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살포할 물품은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5천장, 소책자 등으로 전단에는 북한의 3대 세습독재를 비판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배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핵과 미사일을 만들 돈이면 북한 주민에게 식량부터, 식량 배급이라도 주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실과 진실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맞게 법을 이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