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한 가운데 한미 양국의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영 김(Young Kim)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26일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점이 실망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영 김 의원은 이날 미국의 민간연구소 아틀란틱카운슬과 한국의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대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환영하지만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핵 야망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북한에 압박을 지속하기에 좋은 협상 지렛대입니다.
(I do appreciate the fact that President Biden appointed special envoy on North Korea issues but I would like to see more progress on the human rights issues. That is a good leverage that we have in terms of keeping pressure on North Korea who has no intention of stopping their nuclear ambitions.)
또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회피해왔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관련 상당한 진전을 얻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양보를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행사에서 독재국가들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해왔지만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한국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미국도 한국도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한국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국회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보다 대북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한 것은 북한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한미 의원들은 이제 북한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진지한 비핵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진단하며 북한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117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Ami Bera) 의원 또한 이제 북한이 행동할 차례라고 말하며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화 시작을 어렵게 할 뿐인 도발은 감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