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인권백서 발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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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백서 관련 예산 감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백서 발간을 지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온 한국의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18일 올해 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관련 예산이 대폭 감축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는 북한인권백서 발간 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해 북한인권백서는 기존의 5월이 아닌 12월에 발간될 예정으로 통일연구원 기본연구과제로 정상 편성돼 기획재정부 최종 심의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발간이 잠정 중단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앞으로도 백서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매년 12월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북한인권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통일연구원의 위상과 그동안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예산까지 확보된 상황입니다… 2022년도부터는 12월로 (발간 시기를) 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수년간 백서 발간 부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선 온라인으로 백서를 접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발간 부수가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백서 발간 관련 통일부와의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통일부와 발간 일정을 조율한 적은 있지만 백서의 내용 또는 발간 여부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통일연구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발간 예산은 지난해 약 6,903만원에서 올해 약 1,58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백서 발간 부수는 2018년 2,500부, 2019년 2,000부, 2020년 1,800부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배포한 부수도 같은 기간 702부, 537부, 484부로 함께 줄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5월 2020년 조사 결과를 반영한 북한인권백서를 발행하고 지난 7월 이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는 지난해 5월 통일연구원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운영, 공개처형, 신체 자유와 안전에 대한 침해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같은 달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