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과 미국의 인권 담당 전직 고위 관리들이 한미 정부에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가 공석으로 유지해온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로베르타 코언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6일 한미 정부가 속히 해당 직책에 사람들을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와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다시 채워져 대북정책에서 인권을 우선시하겠다는 양국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길 바랍니다.
(It is to be hoped that the positions of special envoy in the US and the ambassador at large in South Korea will again be filled and thereby signal both governments’ intention to give priority to human rights within the comprehensive policy toward North Korea.)
코언 전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화상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들 직책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이를 공석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북한 당국에 득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권 증진이 평화에 방해가 된다는 북한 당국의 논리를 강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의회가 여전히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지지하고 있다며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특사 자리를 채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 바이든 당선자는 북한인권특사 임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여전히 특사 임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가능한 빨리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길 바랍니다.
(He understands the value and the importance of this because the congressional support is still there for the position. I hope that part of the change will include appointing the special envoy as soon as possible.)
킹 전 특사는 북한 문제에서 인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인권특사로 재직할 당시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조 바이든 당선자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다면 이는 한국 정부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2017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에서 내려온 이후 아직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속히 해당 직책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권 전문가들과 소통할 한국 정부 대표가 없는 것보단 낫다는 설명입니다.
이정훈 전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게 되더라도 일단 그 대사는 유엔, 유럽연합의 인권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비정부단체들과 소통을 해야할 겁니다. 이것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대표가 없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Even if that person is focused primarily on humanitarian assistance, he or she will be forced to deal with all the human rights community in the world at the UN, EU, and with all the NGOs. I think that’s better than not having any sort of government representation on this issue.)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4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제정이 인권 관련 문제를 축소하려 하는 ‘한국 내 매우 불편한 추세(disturbing trend)의 일부’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강제송환한 사건, 통일부가 올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검사, 지난 9월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당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도 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아니라 외부 정보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려 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려는 여론과 이를 제기하지 않고 북한과 관여하려는 여론 사이의 정치적 갈등의 성격이 짙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북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난 2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를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심의까지 과반 의석수를 앞세우며 통과시켜 현재 공포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