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5명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4일 한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재단 이사진 가운데 야당 추천 몫인 5명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김태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마수현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위원 등을 추천했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천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대한) 한국 통일부 장관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5명을 추천하고 통일부 장관은 빠른 시간 내에 법을 이행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 재단 구성은 통상 통일부가 먼저 이사 추천 요청을 해오고 국회의 여야가 각각 동수의 이사를 추천하게 돼있는데 통일부가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먼저 추천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여당도 이사들을 추천하고 이를 통일부가 임명해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앞서 내놓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와 여당이 북한 인권이 아닌 북한 권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딴청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지은 국제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언제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25일 내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12명으로 이뤄진 이사진이 꾸려져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이 공식 출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이사진 12명 가운데 10명은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나머지 2명은 한국 통일부 장관이 추천해야 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사 12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이사 추천이 완료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이 5명의 이사를 먼저 추천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통일부의 이사 추천 절차만 마무리되면 재단은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여야가 재단 이사 추천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면 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통일부 장관의 몫인 2명의 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인선과 관련된 문제라 현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