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대해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4일 한국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한 차원에서 한국의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퀸타나 보고관의 권고 가운데 북한인권법 이행 관련 문제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등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촉구로 이해했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국 정부와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관련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일):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11년이나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서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예산 절검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3일 퀸타나 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한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장기화 되고 있는 대북제재,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부족,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방역에 따른 대외무역의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당국 차원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영상업망을 정비, 보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당대회, 전원회의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 개선, 국가지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는 기존 경제관리체계 전반을 바꾼다기 보다 미세 조정을 하는 것으로 시장 폐쇄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 당국 차원의) 통일적 관리가 시장이란 단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인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북중 접경지역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당국이 국경 시설을 정비하는 동향이 관측된 것으로 알려져 신형 코로나로 인해 폐쇄된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코백스가 신형 코로나 백신 보급 계획을 밝혔는데 북한에 어떤 경로로 전달될지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북중 국경 상황과 연관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육상으로 전달될 경우 이에 대한 대비 작업이 이뤄질 수 있으나 현재 가진 정보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법제화하는 과정의 연장선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앞서 북한은 지난해 2월 국경검역규정을 배포했고 지난해 4월에는 전염병예방법을 수정, 보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비상방역법을 제정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체계화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1차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에 직접 참석해 개강사를 직접 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점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실무 책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당대회 방침을 관철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초급 당 일꾼 대회나 당세포 대회 등 하부 단위, 기층 조직을 중심으로 한 회의체를 개최해 현장 책임자들을 독려해 온 흐름과 연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사한 정책 협의체들이 연이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