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대행이 최근 들어 중국 내 여성 탈북민들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메이슨 대학교 산하 안보정책연구소(Center for Security Policy Studies-Korea)와 한국 내 탈북 청소년 지원기관인 사단법인 THINK(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가 26일 중국 내 탈북민과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대행은 이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중국 내 탈북민 여성들의 인권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여성들의 경우 여전히 강제 결혼과 강제 북송, 강제 노동, 성매매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은 “최근 강제 결혼이나 매춘 등의 상황에 몰리는 탈북민 여성들이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구출하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카렐 소장 대행은 중국 내 탈북민들의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중국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일부 탈북 여성의 경우 강제 북송을 면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카렐 소장 대행은 여전히 중국 내 많은 탈북 여성들이 불법적인 환경에서 근무함으로 인해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탈북 여성들이 중국의 일부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중국 정부와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포카렐 소장 대행은 중국에서 낳은 자식을 남겨두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의 경우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거론됐습니다.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은 부모 중 한 명이 탈북민으로 출생지가 중국 등 3국인 탈북민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한국, 북한 출신 청소년들을 함께 교육하고 있는 다음학교의 전사라 교감은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좀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사라 다음학교 교감: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교육 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 대학 진학 시 정원 외 특례로 입학할 수 있지만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 같이 정원 내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언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 학생들에 대해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전 교감은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경쟁에 뒤처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학업에 뒤처진 이들이 생계 목적으로 진로를 선택해 한국 사회에서 다시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 교감은 중국 등지에서 태어난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꼽았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강제북송을 염려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위험하게 한국행을 선택하는 경우도 줄어들고 중국에서 이뤄진 가정이 강제로 해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중국 정부가 북한 출신 여성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중국 국민, 탈북 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그 중국 남성으로부터 아내와 아이를 빼앗아 가는 정책만 하지 않아도…
이어 김 교수는 중국 남성과 가정을 꾸린 탈북민 여성이 공안에 신고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언급하며 “중국 정부가 탈북민 여성을 북송만 시키지 않아도 관련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탈북민 한옥정 씨도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의 탈북민 북송 정책만 없었다면 딸을 중국에 남겨두고 목숨 걸고 한국으로 오는 위험한 여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