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의 사무검사 대상인 비영리법인 단체들 가운데 일부가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10일 통일부에 등록된 25개의 비영리법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사무검사는 자발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단체들 일부에서 통일부 사무검사 거부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은 지난달 23일 한국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사무검사 대상인 북한민주화위원회와 탈북자동지회, 겨레얼통일연대 측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도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여전히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지난달 28일 만난 통일부 관계자들은 사무검사 시행 전, 관련 단체들을 한 자리에 모아 여론수렴 회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허 위원장은 통일부가 마련하겠다고 한 여론수렴 회의를 통해 단체들 절대다수가 사무검사에 응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할 경우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우리가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받게되는 경우는 통일부가 조회하는 단체들이 합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절대다수가 사무검사에 응하겠다는 결론이 날 때 입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합의가 나오면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응하겠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또다른 사무검사 대상 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사무검사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통일부 관계자들이 사무검사를 앞두고 취지 등에 대해 대면 설명을 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이를 거부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무검사를 받을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 겨레얼통일연대는 정관상 민주화를 위한 정보유입이라는 정관상 목적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표적이 대북전단, 민주화 정보 유입, 대북전단, 휴대용 저장매체 유입하는 단체들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무검사) 명단을 짠 것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탈북자동지회도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거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탈북자동지회는 사무검사와 별도로 통일부가 요청한 비영리 민간단체 자격요건 점검을 위한 서류 제출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한국 통일부가 사무검사와 관련해 전화를 해왔을 때 관련 근거와 공문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통일부가 이에 답하지 않았다”며 “10일 통일부가 사무검사의 전제조건을 자발적인 협조라고 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탈북민 단체들은 한국 통일부가 단체들에 사무검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광일 위원장은 “당초 통보받은 사무검사 일정은 지난 6일이었는데 통일부가 휴가 기간임을 언급하며 1달 연기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사무검사는 단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고 그동안 단체들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다”며 “많은 단체들이 이번 검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25개 단체 모두가 그런 뜻을 표했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사무검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몇개의 단체를 사전 접촉했는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대해 “사무검사 시작 전까지 개별 단체측과 사전 접촉해 설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검사 거부 의사를 밝힌 단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들이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사무검사 대상 단체들을 모아 여론수렴 회의를 열 것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무검사에 국한된 설명자리가 아닌 북한인권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은 한국 통일부의 사무검사 등 최근 조치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오는 11일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동대책위원회는 탈북민과 한국인 각각 1명씩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민 단체들은 최근 한국 통일부의 일련의 조치들을 민간 단체들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연합체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