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변호사 단체가 한국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이른바 '화요집회'를 매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주 화요일에 열렸던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정기집회인 ‘화요집회’가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8일 재개됐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모두 74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화요집회’가 재개된 것은 시행 4주년을 맞은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이날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화요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집회’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로 인한 상황 때문에 당분간 1인 시위, 혹은 2~3인이 참여하는 소규모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신형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여러 인사들과 함께할 계획이나 그 전까지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집회 참여 희망자가 있다면 소수의 인원이 매주 교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졌던 화요집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것이었고 이번에 재개되는 집회는 북한인권법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이미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라고 목이 터지게 요구한게 몇년째입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집회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도 화요집회에 참석해 한국 통일부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CVIP,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 발언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한국 통일부 장관이 CVIP 발언을 하고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를 위촉한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많은 주민들이 아사한 시기에도 핵 개발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한반도 평화와 결코 떼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 태 의원은 북한인권 전문가들, 단체들과 함께 북한인권법의 파행을 막고 법의 취지에 맞는 집행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한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 추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북한과의 인권대화 등을 촉구하며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 추천 촉구 공문을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보낸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한국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한 것은 지난 3월이 마지막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경우 활동할 여지가 크지 않아 한국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