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에 대한 현장 사무검사를 실시하자 해당 단체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10일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탈북자동지회와 함께일하는사람들에 대한 현장 사무검사를 시도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이 재확산된 이후 사무검사가 사실상 재개된 겁니다. 다만 이날 대상 단체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무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금일 사무검사는 2개의 법인이 동의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단체 측이 현장에서 입장을 변경해서 사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장 사무검사에 나선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단체 측 대표자와 면담을 갖고 사무검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진행 방식 등을 협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0일부터 일정조정 협의가 이뤄진 통일부 산하 등록 법인들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통일부 관계자와 면담한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통일부 관계자가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그 일정을 10일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국장은 한국 통일부 관계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통일부가 단체들에게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소통도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사무검사’라는 이름으로 단체들을 방문하려는 점 자체가 단체들로서는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대북전단과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이 연계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사무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두개 단체에 대한 등록 취소 결정이 이뤄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검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충분히 단체들로서는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즉 공대위는 신형 코로나로 인한 감염증이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 통일부가 사무검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대위 측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방역단계가 낮아질 때까지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유보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통일부가 이를 강행했다”며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대국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에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한국 국회에 출석해 “신형 코로나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사무검사의 강도를 낮추거나 미뤄놓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대위는 현재 사무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통일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실시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7월 통일부 등록 법인을 대상으로 허가 요건대로 적정하게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검사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