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인권기록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신임 소장이 북한인권 기록의 목적은 북한 당국의 인권 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탈북민의 삶을 보듬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기식 전 한국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장이 2일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인권기록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소장 겸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최기식 신임 소장은 한국 법무부의 통일법무과장에 이어 지난 2017년 8월부터 1년여 간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소장까지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의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는 한국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집·기록한 자료를 3개월에 한차례 이관받아 이를 영구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기식 소장은 정부 산하의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장에 이어 민간 기구의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최 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통일과 북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많았고 사명감도 있었다”며 “검찰에서 나오면서 탈북민을 보듬겠다고 밝힌 바도 있고 탈북민들을 돕는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장으로서 일을 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소장은 북한인권 기록의 목적은 형사 소추, 즉 인권 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는 행위 등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 영역에서의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기식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부설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장: 결국 인권을 기록해서 보존한다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형사 소추입니다. 그 다음이 피해자 보상과 피해자 복권, 그리고 공무원의 재임용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어 최 소장은 “형사 소추나 피해자 복권 등 형사법적인 측면에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겠지만 북한 인권 정보를 수집해 이를 알리고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선 민간의 역할도 중요한 축”이라며 향후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와의 협력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소장은 한국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사 소추를 위한 기록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 소장은 “법무부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주요 업무가 자유권 침해와 (인권) 범죄 등 구체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기록에서 최근엔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삶, 즉 사회권 조사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간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 소장은 “2017년에서 2018년 당시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에 2~3명 정도의 검사가 있었고 책임자는 부장검사였다”며 형사 소추가 주요 목적인 법무부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에 현재 검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NKDB는 이날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등 북핵, 북한 인권 분야의 전문가들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용준 신임 NKDB 이사는 한국 외교부 북미 1과장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정책국장,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북핵 6자 차석대표, 외교부 차관보, 주이탈리아 대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백범석 신임 NKDB 이사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제인권 전문가로 활동했고 통일부 북한인권조사 자문위원, 한국인권재단 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