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외 강제 노동에 의한 핵 개발 비용 마련 등 북핵 협상과 직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북한인권특사도 하루 빨리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29일 '북핵 협상에서의 인권 문제 논의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현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강제 노동 등 인권 탄압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인사건 등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난한 것과 달리 올해는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석좌: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 무기가 핵심 의제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뒤로 미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어떤 경우 국제 안보보다 인권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부를 둔 아시아정책 연구소(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의 댄 엄 워싱턴 DC사무소장(Director of Washington DC office)은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 강제로 보내지는 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비용으로 쓰이는 등 북한 인권 사안은 비핵화와 직결된다는게 엄 소장의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북한 인권 특사를 하루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북핵 협상 담당자를 서둘러 임명한 반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직책은 오래 동안 채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까지 담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그는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행정부가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신속한 협상 진전을 위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점은 이해하지만, 북한과 정상국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인권을 논의해야만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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