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의 정보 유통에 대한 심각한 통제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북한 주민의 보건 안보(health security)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가 19일 우려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보건 안보 등 인간 안보와 인권에 필수적 요소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유엔과 국제인권전문가들이 이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각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논평입니다.
유엔과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언론자유담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건강은 보건시설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것 이외에 코로나19의 위협이 무엇이고,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주장입니다. (Human health depends not only on readily accessible health care. It also depends on access to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nature of the threats and the means to protect oneself, one’s family, and one’s community.)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진실된 정보를, 특히 인터넷 접근에 제약이 있는 사람 혹은 장애가 있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확산을 추적하기 위한 감시 기술(tools of surveillance technology) 등도 사생활 침해 등 국제인권기준과 각국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성명은 촉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속에서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지 말 것, 언론인의 정보 제공과 정부 감시 활동 보장, 가짜 정보 확산 방지 등과 같은 표현의 자유 보장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 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도 독재국가들이 최근 코로나19를 구실로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를 강화하거나 다른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n recent weeks, we have observed a number of concerning signs that authoritarian regimes are using Covid-19 as a pretext to suppress independent speech, increase surveillance, and otherwise restrict fundamental rights, going beyond what is justified by public health needs.)
프리덤하우스의 마이클 아브라모비치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독재국가들은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더 심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성명은 일부 독재 정권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잘못된 대응 등을 감추기 위해 공중보건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