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북 인권’ 반드시 다뤄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는 모습.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0:00 / 0:00

앵커: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자행한 반 인도적 범죄를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가토 대표는 또 최근 방북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미소 짓는 장면이 북한 언론에서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지시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가 이를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김 위원장에게 심어 줬다는 것입니다.

가토 대표는 그러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 같은 북한의 언론보도를 반박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인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인권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논의되도록 탈북자 단체들과 함께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민 대표: 과거에 북한 노동당 황장엽 비서라든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탈북자들이 한결같이 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라고 해 왔어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겠지만 그 테이블 위에 북한 인권문제를 반드시 올려 놓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강조할 것이고요.

김 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문제가 핵 문제와 함께 논의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의 증진을 위해 정상회담에서는 서로 합의한 의제에 따라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인권 문제를 지금 포함시키는 문제는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의 이영환 국장은30여 개 인권단체들이 지난달 말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한국 정부에 청원한 내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북한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쏟아 붓고 있는 정권에 대해 주민들이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 인권의 부재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타렉 쉐니티 부소장은 이날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린 글에서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약 3주간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 북한 인권 문제도 의제로 채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회담은 북한 정권이 반 인도적 범죄를 계속해 나가도록 힘을 실어주는 도구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 대화에서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고 희생양이 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