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비극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Alex Gladstein) 선임전략 담당관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북한 주민이 일상에서 독재 정권과 치르는 '인권 전쟁'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래드스타인 담당관: 북한 독재 정권이 자행하는 고문과 살해 등 피비린내 나는 인권 탄압의 피해자인 주민들은 매일 정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협정만 논의하고 인권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폭압 정치만 연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글래드스타인 담당관은 과거 사례를 보면1990년 대 대기근으로 수 백만 북한 주민이 아사하도록 방치할 만큼 잔혹한 김 씨 정권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reform)이 아니라 정권의 생존을 위해 대화에 나서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인권단체 '징검다리(Stepping Stones)'를 창립한 탈북자 박지현 대표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현 대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 평화협정이라면 당연히 북한 인권문제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권 문제가 나오지 않게 되면 평화협정은 이뤄질 수 없다고 봅니다. 독재자를 위한 평화? 정치인들을 위한 평화? 저희는 그런 건 원하지 않거든요.
박 대표는 북한이 지난 10일 세 명의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고 미북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대가로 받으려 할 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을 얻어내곤 했던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북한이 뭔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방명록에 '평화'를 언급했지만 그가 말하는 평화는 '주민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한 평화'라고 박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등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온 인물이라는 데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대표: 제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 때마다 북한 측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한 불만을 늘어 놓습니다. '적대정책'이 정확히 뭐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되더군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국내 문제인데 왜 미국이 간섭하냐고 합니다.
윤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과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한다면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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