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북한인권 결의안에 지난해 만큼 강력한 문구가 담겨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강조했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인 제73차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 오는 31일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이번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킹 전 특사: 아직 결의안 초안 문구가 공개되지 않았지요? 앞선 북한인권 결의만큼 강력한 문구가 담길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는데 민감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그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우려되는 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킹 전 특사: 네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1년 여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와 한국 국회에서 북한 인권을 매우 강력하게 비난했고,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탈북자들을 그 자리에 초대해 직접 소개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북핵 문제 진전을 보이기 위해 북한 인권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국 의회가 지난 6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이 법안에 명시된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직을 맡았던 이정훈 대사가 퇴임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공석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 북한 인권 문제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자: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올해 말로 퇴임하는데요.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네 차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그리고 유엔 연례 대북 인권 결의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한 헤일리 대사의 사임이 유엔에서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킹 전 특사: 헤일리 대사가 주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도 취임 후 1년 반 정도와 달리 지난 6개월 사이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대사가 바뀌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3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의 문구가 덜 강경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유럽연합 대변인은 30일 저희 방송에 공동제안국 수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최종 문구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킹 전 특사: 글쎄요. 유럽연합과 일본이 북한 인권 문제에 강력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과거 수 년 간 미국과 한국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북핵 문제에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징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북한과의 장기적인 협상에 해가 될 뿐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인권에 대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의 견해를 양희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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