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은 독일 정치권과 단체, 전문가들이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북한의 인권문제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Saram)’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Nicolai Sprekels) 공동대표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럽연합의 ‘비판적 교류’ 정책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북한 전문가나 대북교류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논의를 피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슈프리켈스 대표 :저희 단체는 지난 6~7년간 독일 사회, 즉 정치권과 전문가를 비롯해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독일과 북한 간 교류 혹은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 인권문제가 어떤 식으로 고려되는지를 관찰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 문제가 어떻게 공개석상에서 논의되는지도 파악해 지난 9일 보고서를 발간한 것입니다.
독일의 북한 관련 언론보도나 영상물, 인도적 지원 공개강연회나 보고서 등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왜곡할 여지가 있거나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슈프리켈스 대표의 지적입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정치범수용소가 마치 일반 구금시설 수준으로 오해할만한 발언을 하거나 탈북자들의 증언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폄훼(actively downplayed)했다고 슈프리켈스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법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나 북핵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4년 고문과 강제노역, 강제낙태와 조직적 성 폭력 등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침해 사례를 포함해 북한에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최고위층의 명령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따라서 독일이 북한과의 모든 관여에 인권문제를 결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대북 전문가들도 북한 인권실상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Germ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를 발간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 https://saram-nk.org/wp-content/uploads/2020/12/Policy_Paper_Engagement_BRD_DVRK_SARAM.pdf)
코로나19로 인해 핵무기를 가진 북한 독재정권은 주민들을 한층 더 고립시키고 인권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과 관여가 재개될 때에 대비해 독일 정치권, 정책연구소, 언론 그리고 북한과 관여하는 모든 민간단체들이 이념적 편중이 없이 검증되고 객관적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대북 관여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슈프리켈스 대표는 밝혔습니다.
‘사람’은 독일 외무부,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독일지부 등과 함께 오는 17일 ‘2021 독일의 대북 관여 정책과 인권에 관한 시각’이라는 화상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 침해, 기만, 그리고 핵무기: 김씨 정권의 생존을 위한 기둥들(Human Rights Violations, Deception, and Nuclear Weapons: The Pillars of Kim Regime Survival)’이라는 탈북자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김명’이라는 이름의 저자는 기고문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거짓 선전으로 세계를 기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인권 유린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저자는 이어 지난 70여 년 간 2천 500만 북한 주민의 운명은 독재자의 ‘최고존엄’을 위해 희생되었다며, 북한을 탈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반역’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