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격주로 보내드리는 'RFA뉴스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RFA 한국어서비스에서 다뤘던 굵직한 북한 소식, 영향력을 미쳤던 RFA 뉴스 보도들을 그 뒷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앵커: 양성원 기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양: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2주간 북한 관련 뉴스들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건 올해도 어김없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소식인데요.
양: 그렇습니다.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올해로 17년 연속, 특히 표결없이 합의, 즉 전원 동의로 채택된 것은 올해로 6년 연속입니다.
앵커: 올해 결의안에 새롭게 지적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양: 올해 결의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력을 촉구한 점이 눈에 띕니다.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 백신을 북한 주민들한테도 적시에 공급하라는 주문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국 측 대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북한내 여행제한, 인도적 물자 유입제한 등으로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외국인납치, 강제북송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대표: 북한은 다른 국가들을 압박해 강제로 탈북 난민들을 송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 강제낙태 등을 당한다는 보고서를 보면서 이에 대해 심각히 우려합니다.
이날 영국 측 대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있어 북한 당국의 조치들은 상황에 비례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 밖에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올해 결의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양: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결의안에도 북한 정권 차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재차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본 측 대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중 하나라며 이번 결의안에 이 문제가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은 납치한 일본인들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북한 측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양: 그렇습니다. 이날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인권 보호와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대사는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침해는 북한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대북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유럽연합을 대표한 슬로베니아 대표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 인권문제와 관련해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직접 슬로베니아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슬로베니아 측 대표: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북한인권 상황에서 개선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기관들과 협력하지 않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거부해왔습니다.
앵커: 북한은 앞서 유럽연합(EU)이 지난달 유엔 측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허위 날조라고 비난했는데요. 유럽연합 측은 당시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양: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북한 외무성 측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허위날조 자료들로 가득 채워진 모략적인 결의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매튜스(Christopher Matthews)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이런 반응은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라며 따로 대응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No comment on the DPRK's statement which is consistent every year.)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이번에도 결의안을 강력히 비난한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북한은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와서 직접 북한 인권 상황이 어떤지 보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이번 결의안이 허위로 날조된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실제 상황을 직접 보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확인 없이는 유엔과 비정부단체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수백명에 달하는 증인과 위성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이번 결의안은 결코 허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북한 인권문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내 구금된 탈북민들이 불법 이민자들이라는 주장을 고수하지 않았습니까?
양: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중국 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1천170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에 중국 측이 지난 9월 27일 발송한 답신을 이달 초 웹사이트에 공개했는데요. 중국 측은 이 답신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개인들은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중국에 들어온 북한 주민들이라며 이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천170명의 탈북민이 중국에 현재 구금돼 있다는 의혹 자체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런 중국 측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반박이 나왔다면서요?
양: 그렇습니다.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유엔 난민협약에 대한 중국의 단편적 해석이 잘못됐다면서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지난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민들은 정치적 박해가 아닌 순전히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왔기 때문에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해석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신희석 분석관: 탈북민이 중국에 간 이유가 무엇이든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은 이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합니다. 해외로 갈 때는 난민이 아니었을지라도 현지에 체류하는 동안에 난민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난민'이라 하는데 이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난민 협약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의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도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이들의 정치적 배경이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인한 탈북의 경우에도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앞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와 무관하게 이를 계속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양: 그렇습니다. 직접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퀸타나 보고관: 중국은 저에게 중국 내 탈북민 문제 언급을 자제하라고 수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원칙의 문제이지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everal times, China asked me to basically, and I use their words, to refrain from speaking about escapees in China. I listen to that but still complain with what I believe. My approach has been to take it as a matter of principle and not as a bargaining chip to extract things from them.)
앵커: 중국 내 구금된 북한 주민들의 수가 1천170명에 달한다는 유엔 측 지적은 사실인가요?
양: 그렇습니다. 많은 인권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초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 탈북민 북송이 중단됐을 뿐 아니라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에 체류하던 중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공안에 잡혀간 북한 주민들도 포함됐기 때문에 충분히 천명이 넘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영자 사무국장: 국경봉쇄 와중에 중국에서 잡힌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받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적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경봉쇄 중간 중간에 잡힌 사람들은 다 중국에 구금돼 있는 거죠.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북중 국경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중국 간 국경도 차단되면서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민들은 여전히 오갈 곳 없이 숨어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앵커: 지난 2주간 RFA 한국어서비스에서 다뤘던 주목할 만한 북한 뉴스들을 소개해드리는 'RFA 뉴스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자 양성원, 에디터 박봉현,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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