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해 온 유럽연합(EU)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데 국제적 단결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한국을 포함해 가능한 많은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환영할 것”고 밝혔습니다. (Demonstrating international unity is critical in urging the DPRK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We would, therefore, welcome co-sponsorship of the resolution by as many UN member states as possible,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스타노 대변인은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은 분명히 결의안에 대한 의사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certainly be able to give information on their intentions concerning the resolution.)
스타노 대변인은 이어 결의안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앞으로 몇 주 내에 있을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의에 앞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현재 결의안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The content of the resolution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ternally amongst EU Member States prior to consultations with other UN Member States in the coming weeks.)
앞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지난 11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 수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대사도 지난달 외신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내 인권 신장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7월 외신 기자설명회에서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그동안 전 정부에서는 유엔의 북한 인권에 관한 공동결의안에 공동 발의하는 것에 불참을 해왔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습니다만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북한의 반인권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1월 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해 왔으며 결의안은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불참해 왔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