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워싱턴DC 소재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는 북한의 위험도가 '중간'에서 '중상'으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호전성이 증가하면서 미사일과 핵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필요 이상의 무기를 확보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민간연구기관 스팀슨(Stimson)센터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세계 10대 위험(Top Ten Global Risks for 2023)’.
10대 위험은 심각한 정도에 따라 5단계, ‘높음(High)’-중상(Medium+)-중간(Medium)-중하(Medium-)-낮음(Low)’으로 분류됐습니다.
2023년도 북한 위험도는 중상(Medium+)으로 평가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스팀슨센터는 지난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86차례나 시험 발사했고, 7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Pyongyang’s relentless testing of a full spectrum of ballistic missiles (86 tests in 2022) Preparations for a seventh nuclear test have been in place for months.)
올해 7차 핵실험이 진행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대북제재를 하려고 할 때 중국이 이를 반대한다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a seventh test occurs and Beijing vetoes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imed at punishing North Korea, the rift in U.S.-China ties will probably deepen.)
그러면서, 올해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남북 충돌로 이어질 도발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Kim Jong Un may be tempted to take provocative actions based on miscalculation that could foment a crisis and/or North-South clash.)
이렇게 ‘중상’으로 평가된 올해 북한 위험도는 2022년도에 비해 더 높아진 것입니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스팀슨센터 로버트 매닝(Robert A. Manning) 특별연구원(Distinguished Fellow)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22년도에는 북한 위험도가 ‘중간’이었지만, 2023년도에는 더 높아졌다”며 “북한의 호전성이 증가했고, 미사일 시험과 전술핵무기 생산도 늘었다. 북한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The risk level for 2022 was medium. 2023 is higher. Moving closer to high on the spectrum, due to increased belligerence, record missile tests, and the combination of producing tactical nukes and a first strike doctrine.)
그는 북한의 위험도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매닝 연구원은 김 총비서가 핵탑재 가능 미사일과 소형화 탄두,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 김 총비서의 위협이 대담해지면서 외교를 단절한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The risk is increasing. This is due to a number of factors: Kim’s relentless development of a full range of nuclear-capable missiles and miniaturized warheads; increasingly solid fueled which reduce warning time substantially; Kim’s bolder threats, and renunciation of diplomacy.)
그는 또 “북한 정권이 미사일과 핵역량을 증가시켜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김 총비서가 필요 이상의 무기를 확보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yongyang’s growing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which is altering the strategic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creasing questions about Kim’s intentions, as he has far more weapons than he needs to deter the US/ROK.)
한편, 스팀슨센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 불안, 인플레이션, 경제 침체 등 복합적 위기를 한반도 위험과 같은 수준인 ‘중상(Medium+)’으로 분류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재정 악화,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의 급증하는 부채로 인한 위험도 북한 문제와 같은 수준인 ‘중상’이었습니다.
세계의 증가하는 식량 불안은 ‘높은(High)’ 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갈등을 겪는 이란의 위험도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심재훈,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