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7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북한 방문 제한을 완화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미국의 지원단체들이 북한에 물품을 보내거나 가장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막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러나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과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확고하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 같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대북 압박 정책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미국 민간단체들의 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데 우려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사망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지만, ‘타당한 인도적 지원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유엔은 6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약효가 잘 나타나지 않는 다제내성결핵은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혹은 이웃 국가들에까지 전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서한에서 재무부가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과정을 매우 힘들게 만들어 사실상 지원을 무효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가 요구하는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최근에는 간단한 절차도 수 개월이 걸리고 심지어 법적 자문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마키 의원은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또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신중하게 인도적 지원 단체 북한 여행금지 예외 범위와 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등5가지 조항에 대한 질문에 오는 12일까지 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