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사회이 대북제제로 인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강화법안이 최근 미국 연방 의회에 공식 상정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이 발의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강화법안(S. 3908)이 지난 8일 상정됐습니다.
상정 당시 이 법안은 크리스 머피 의원과 벤자민 카르딘 의원으로부터 공동 지지를 받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유엔 안보리 및 미국 대북제재 규정의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대북지원 단체들은 제재 면제 승인에 필요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상 ∙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에드 마키 의원과 앤디 레빈 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미 정부기관 주도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작성에 들어갔고, 지난 4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북한에서도 코로나 19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방역물품과 시약, 의료물품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의 지원단체, 시민단체들은 좀 더 많은 지지 의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6월 첫째주 이들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 및 대북지원 관련 의회 로비, 즉 설득 활동을 벌였고, 이번에 법안이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된 겁니다.
당시 의회 로비 활동을 주최한 시민단체 '위민 크로스 DMZ' 측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행사가 열렸던 일주일 간 총 26개주, 84개 상 ∙ 하원 의원 사무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위민 크로스 DMZ의 조현숙 지역 담당자는 특히 대북제재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현숙 담당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국경이 없는데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제재를 받는 나라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단체 측은 "대화를 나눴던 많은 의원들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 필요성과 한국전쟁 종전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앤디 레빈 의원이 발의하는 하원 법안은 오는 15일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레빈 의원 측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늘 법안을 발의하려 했는데 온라인 법안 등록 사이트로부터 반송됐다"며 "15일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인도적 지원물품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일부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 재무부에 은행 뿐 아니라 화물업체나 공급업체 등 지원 관련 당사자들이 제재 면제를 받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에는 합법적 대북 지원사업을 위한 북한 여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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