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꾸준히 이 문제를 강조하며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약 5년 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면담을 요청해 만났다”며 “올해 들어 다시 만난 적은 없지만, 창구를 계속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지난 5일, 북한이 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합법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탈북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연구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 내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남북합의서에 근거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주기적으로 합의서를 위반해왔기 때문에 대북전단금지법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설명입니다.
이현승 연구원 :북한은 한국과의 어떤 합의를 맺은 후에 지키려거나, 또 그것이 영원불멸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지켜야된다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남북합의서는) 언제든지 북한의 의지에 의해 파괴될 수 있고 북한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또 한국 정부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탈북민들을 포함한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연구원은 이어 발전된 한국의 기술로 북한 주민들에게 더 자유롭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해 말 있었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언급하며, 한국은 무인기를 띄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북 정보 유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이 180도 달라지고 있다”며 이는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여러 탈북민단체들이 한국 대통령실 뿐 아니라 외교부, 통일부 등과도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 정부가 현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것에 대해 탈북민들은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의 합법적 재개 가능성을 환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들을 복원하는 것은 타당하고 완벽하게 이치에 맞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과 일치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한국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 북한인권위원회도 유엔, 유럽연합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과 교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현명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