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활동을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3일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2023년 북한 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 차세대 북한인권 활동가 육성과 비정부단체(NGO)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제반 활동입니다.
한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공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 등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예산 20억원, 미화로 약 162만 달러를 활용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효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통일부는 동 사업 예산 20억 원을 올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은 후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오는 19일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즉 성통만사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비공개적으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활동을 지원하다가 공개적으로 규모를 키워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바다 성통만사 사무국장 : 북한인권 활동이 통일부에서 되게 쉬쉬하면서 몰래몰래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통일부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환영받지 못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었다가 북한인권 활동을 공개적으로, 좀 더 큰 규모로 하게 되니까 시민사회단체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정부 성향에 따라 북한인권 활동에 대한 지원의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공개적인 지원이 지속되고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도 통일부가 일관되게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자체적인 분석 역량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나름의 전략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지만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든지 오바마든지 바이든이든지 정부가 바뀔 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단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데 그치는 사업은 정권이 바뀔 경우 폐기되기도 쉬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