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과 국제사회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북한 내 인권 실태를 가능한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해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 주민들도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 (윤 대통령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특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및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에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국 국민들에 널리 퍼뜨린다면 그 내용이 돌아서 다시 북한 쪽에도 흘러갈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 북한이 아무리 폐쇄적인 사회라고 해도 북중 국경을 비롯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 알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결국 그것이 북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 준비와 관련해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한국,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면서 냉철한 판단으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 장관도 윤 대통령이 “통일은 준비해야 하는 일이다”라면서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경우에만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장관급 회담 등을 제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회담을 새롭게 제의하는 방안을 직접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다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 북한이 회담에 절실하게 진의를 갖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쌓아 나가면 진정한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언제나 회담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물꼬를 트도록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과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우선 대화 단절 상황에서 민간단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라도 대북 접촉면을 확대해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업무보고 사전 기자설명회에서 권 장관이 최근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수장을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국제기구든 민간이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북한과 접촉면을 확대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과 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등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고통 해소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룬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남북 대화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습니다.
통일부는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합의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해 ‘합의한 것은 이행한다’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단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재단 역할을 수행하는 등 북한 인권 향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새 정부의 대북 비핵화 계획인 ‘담대한 구상’도 구체화됩니다.
북한이 호응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군사·경제 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을 다듬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담은 중·장기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인 ‘신 통일미래구상’도 연내에 발표됩니다.
북한 출판물 개방 계획과 관련해선 전면 개방 대신 노동신문을 ‘지역 통일관’에서만 볼 수 있게 하는 제한적 공개가 추진됩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