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미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외신 언론들을 대상으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이 장관은 오는 3월 발효를 앞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미 양국이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한국 의회와 미국 의회 간에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3월 30일에 발효되는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전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최종현학술원이 지난해 12월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과 한미 동맹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양국이 북한에 제기하고 싶은 문제들을 초기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적 전환' 토론회): 미국과 한국은 인권, 납북자 문제 등 북한에 제기하고 싶은 수많은 문제들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초기에 제시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하려 해선 안 됩니다. 북한이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으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북한 인권기록 공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사진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북한 인권 기록물은 바로 공개하는 방안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공개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나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간의 인도적 협력과 관련해서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을 추진하는 데 북한이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 또한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인도협력 등의 분야에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해 나오길 바라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관심을 갖는 사안을 포함해서 평화·번영을 향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에 함께 나서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에 대한 접종이 우선이라며 국민적인 공감 아래 협력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의 현 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한국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미가 정책적인 공조를 이뤄가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동맹국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겠다는 미 정부 측의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현지시간 지난달 22일): 미국은 대북 억지에 여전히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과 동맹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입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신형 코로나 상황과 도쿄 올림픽,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절차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달 대북 추가 제재를 외교적인 유인책과 함께 언급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언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는 4일엔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피해자의 형 이래진 씨와 면담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유가족의 요청 사안을 최대한 들어볼 필요가 있어 면담 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이 씨가 지난달 20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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