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말 예정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유엔이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9일자 기고문을 통해, 최근 공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반인도적 범죄에 속할 수 있는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말 공개한 '북한 책임 규명' 보고서(A/HRC/46/52)에서 북한 내 강제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임의적 구금, 고문, 강제노동 등 참혹한 인권유린 사례를 자세히 열거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등 인권유린이 종식돼야 달성될 수 있다며, 북한이 자행한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나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 혹은 이에 필적하는 기구 등에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46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으며, 이번 인권이사회 안건으로도 '북한 인권상황'이 상정돼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그 책임 추궁에 대한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 강제수용소 내 신체적, 정신적 인권 유린이 이 기관이 시행한 임의적 구금 및 심문장(구류장)에 대한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이달 말 모여 북한 인권에 대한 강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서울 주재 유엔 인권사무소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고, 특히 북한의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 및 국제법 유린에 대한 증거를 수집, 강화, 보존, 분석하는 서울사무소의 임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올리비아 이노스(Olivia Enos)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유엔 뿐만 아니라 미국 차원의 강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노스 선임연구원: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정기적 논의는 인권문제도 대북 전략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한 인권문제는 대북협상에서 제외되는 등 미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보이지 않았다며,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우선시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유엔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인식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action) 역시 중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인권유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유엔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접근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앞서 8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6월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격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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