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0일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표현하며 48페이지에 걸쳐 당국의 인권 유린을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 당국의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군 등이 주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학대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 당국이 “통제, 처벌, 심문을 위한 수단으로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비인간적인 구금 환경, 고의적인 절식 등의 학대를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인권 유린을 저지른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는 없었다”며 인권 유린과 부패에 대한 책임 면제는 북한 전체에 만연하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내 성 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의 결여, 강제적인 낙태·불임 수술 등 생식 건강 접근에 대한 장벽, 인신매매, 최악의 아동노동 등도 거론했습니다.
나아가 북한은 “검열 및 사이트 차단을 포함한 자유로운 표현과 언론,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있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용해 중국에 억류된 약 2천명의 탈북민들이 북송될 경우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며,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리기 전에 탈북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해결책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지난해 7월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초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북한 당국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유엔 대표들과 협력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당국은 북한에 구금됐다 2017년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 대해서도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4월 북한의 관리들이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예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엄격하게 설명한다”고 밝히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인권은 어느 한 국가나 철학,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무부는 매년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98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서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6년여 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지명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