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퓨처'(한미래)가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기록을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 즉, 통합자료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아퓨처'(한미래)는 28일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관련해 북한 당국에 대한 책임규명을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래는 이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기로 가진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북한 내 148개의 구금시설(penal facilities)에서 785명 수감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5,181건의 인권침해를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해 597명의 가해자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주 한미래 공동국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총비서를 앞세운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수감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주 공동국장 :북한은 중국처럼 정부 기관이 아닌 정당(노동당)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등 생존자와 목격자, 가해자 총 259명을 면담했으며 이 가운데 161건의 면담을 국제인권법 체계에 기반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해 이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당국에 의해 행해진 고문과 강제노동, 강간 등 5,181건의 인권침해는 북한 당국이 수감자에 대해 국제인권법 상 보장해야 할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침해의 종류와 관련해 세부적으로는 ‘건강권 부정’이 1,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현의 자유 부정’(1,061건), ‘양심·사상·종교의 자유 부정’(796건),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대우’(730건), ‘임의적 자유박탈’(512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양선 한미래 조사관은 북한 내 수감시설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된 785명에 대해선 70퍼센트(553명)가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세에서 39세 사이가 약 25퍼센트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양선 조사관 :이번 조사의 표본에 북한 여성들이 더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여성입니다. 주로 북한 여성들이 비공식 경제에 관여하고 있으며 인신매매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김 조사관은 인권침해 가해자의 경우 597명이 국제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가운데 337명에 대해선 일정부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래 측은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 시·군 인민위원회 등이 있으며 대기실과 집결소, 구류장, 노동교양소, 노동단련대, 교화소, 관리소 등 총 9종류의 시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48개의 구금시설 중 사회안전성 소관 구류장이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군 차원의 노동교양소(22곳), 국가보위성 소관 구류장(18곳)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함경북도(71곳)와 양강도(39곳)가 전체의 약 74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이 단체는 생존자의 증언과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함경북도 온성에 위치한 사회안전성 산하 구류장을 3차원으로 시각화한 모델도 공개하며 해당 시설의 비위생적 환경을 보여주고, 고문 등 어떤 종류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도 소개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구축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선 수감자의 성별과 연령대, 수감시설명, 인권침해 유형 등과 가해자의 소속, 직책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미래 측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분기별로 최신 자료로 갱신할 계획이며 요청이 있다면 국제기구나 국가별 사법기관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