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인권침해 책임 계속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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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지독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리사 피터슨(Lisa Peterson)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30일, 북한 당국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이날,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간하면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당국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은 미국의 전체적 대북정책에 필수적 요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악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각 정부 기관과 함께 현재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e do remain deeply concerned by North Korea'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which remain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The State Department together with the interagency is currently undergoing a North Korea policy review process.)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또, 한국 국회가 제정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늘리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 정보의 보급은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s critical for North Koreans to access fact based information, not controll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하는 범세계적 정책으로서 북한과 관련하여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및 다른 국가의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북한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시리아, 예멘, 러시아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상황을 지적하면서, "45번째 연례 보고서를 내고 우리의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미리 공개된 보고서 북한 편에서 국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인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감시하는 북한 내 외국인들의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부가 인권 유린을 자행한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불법 또는 자의적 살해와 강제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 등 23개 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어김없이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