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차기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차기 정부 10대 인권과제’.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을 10번째 과제로 선정하고 차기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을 세부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특별임무 수행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 내 탈북민 증가와 제3국 내 탈북민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에 대한 인권 현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의약품, 식량 문제 등 인도적 상황 개선, 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그리고 제3국 내 탈북민 인권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또한 세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과 실질적 운영을 통해 북한인권을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인 29일 한국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10대 인권과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인권위가 과거 북한인권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북한인권 문제와 탈북민의 인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 내에도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수일 내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해당 결의안 채택에 동참한다는 입장은 굳건하지만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인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사가 실제 수행할 업무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을 신설하고 이정훈 초대 대사를 임명했지만 지난 2017년 이 대사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이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돼왔습니다.
다만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만큼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관련 정책의 기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2019년부터는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컨센서스) 채택에만 동참해왔 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