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을 비롯한 한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한국 내에서 열렸습니다. 지자체와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5일 공동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인권 개선방안’ 토론회.
하무진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과 과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 서울을 비롯한 한국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들에게 북한 인권 실태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하무진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과 과장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관련해 한 가지 아쉬운 점,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말하자면 북한 인권 실상을 알기 위해 가볼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향후 그런 시설들을 갖추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 과장은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한 참상을 알리는 독일 베를린과 미국 워싱턴DC 내 전시 시설 등을 예로 들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에 이 같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선, 중앙 정부 기금의 경우 최종적으로 북한에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자체는 통일교육, 북한 인권 교육 등에도 기금을 투입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금 무용론을 반박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가치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5년 만에 한국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한 것과 최근 있었던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인권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다음 단계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내놓았습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센터장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 탈북민 구출이 시급하다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센터장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출범시켜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도 이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탈북민 가운데 64%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북한을 이탈해 한국에 입국한 3만 3천 명을 넘는 이탈자 중 6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의 정착과 통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히난 소장은 또 지자체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 내 젊은 층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자체장으로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현실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또 군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