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새 정부가 우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새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을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지난달 23일): 인수위원들은 한국 통일부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새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노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최근 이어진 북한의 잇단 도발과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역 내 긴장 고조 상황을 감안해 한국 새 정부가 임기 초반에는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원식 책임연구위원과 김종원, 김태주 부연구위원은 20일 ‘윤석열 정부 북한인권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낸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동북아시아 질서의 진영화 추세를 고려할 때,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진단했습니다.
연구진은 당분간 북한이 외부의 인권문제 제기에 협조하는 것 보다는 거부감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한국 새 정부 임기 초반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기반을 정비하면서 북한인권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젊은 세대의 인권 감수성이 고양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정치 논리를 넘어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공약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북한 내 억류자 송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와 함께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과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와 연계시킨 점과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한 점, 북핵 문제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단절된 점 등으로 인해 북한인권 문제 개선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새 정부는 이 같은 한계점을 고려해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임기 초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뒤에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활성화 국면을 대비하고 교류와 개발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방미 기간인 지난 7일 특파원 대상 기자설명회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인권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민주 국가의 공동 목표이고, 한미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차기 정부 10대 인권과제’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을 10번째 과제로 선정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