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북 인권문제 논의될 것”

앵커: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탈북민 인권활동가와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제1 야당 '국민의힘' 소속인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18일, 이번주 금요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등 북한 인권문제와 한국 내 표현의 자유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성호 의원: 이런 (인권)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분명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이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탈북민들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지성호 의원은 한미 공동의 관심사인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 인도,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간 안보 연합체인 쿼드(Quad)와 백신 등의 문제가 우선 다뤄질 것이라면서도 북한 인권문제 역시 논의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가 반드시 정상회담 자리가 아니더라도 미 정부나 의회 측과의 만남 자리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역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전하고 싶은 의견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문제를 강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분석관: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와 달리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둘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공약을 실행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Biden administration has already made clear that it will definitely put human rights upfront in its foreign policy unlike the previous Trump administration. So I guess this would be one opportunity, this summit, for President Biden actually lives up to his campaign pledge.)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촉진하려는 현 한국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지만 한국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범죄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문에 대해, 전단을 직접 받지 않은 한국 측 인사들이 해당 활동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접경 지역의 한국 주민들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총비서로, 전단살포 자체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성호 의원 역시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려는 것은 이러한 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 전단을 살포하는 시간대, 장소 등을 변경하는 절충안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없이 한국 여당의 독주로 법이 통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국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한국 민주주의 등의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성호 의원은 이날 미국이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