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은 채 대북 인권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존 시프턴(John Sifton) 아시아국장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핵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주민의 인권 유린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프턴 국장 : 우선 북한은 주민의 강제노역을 통해 군과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강제노역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핵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 등은 물론 생계유지비용 등 주민의 경제권까지 핵 프로그램을 위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상당히 개선될 때까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관심도 함께 고조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북 제재와 대북 인권 제재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시프턴 국장은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대북 제재가 필요한 이유와 향후 대북 제재 완화·철폐 혹은 강화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문답형식으로 설명하는 소식지를 발간했습니다. 이 소식지는 특히 북핵 협상과 인권 문제를 함께 거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브래드 애덤스(Brad Adams) 아시아지부장도 이날 소식지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북한 정권과의 모든 대화나 협상에서 인권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의 결과와 상관 없이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변함이 없는 한 인권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특히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대북 제재가 아니라 국가 자원을 민생이 아닌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유용한 북한 정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프턴 국장 : 한국 문재인 행정부의 일부 사람들은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비핵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추후 인권을 의제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그러나 비핵화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어떤 협상에서든 함께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